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로 결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계획이 드디어 발표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여당과 기획 재정부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결정됐다. 알려졌던 개인별 지급이 수용되었으며, 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금이 추가된다.

재난 지원금

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결국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으로 정리됐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되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당초 알려진 대로 인당 25만 원이 개별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 계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얹힐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기존 '버팀목 플러스'에서 더욱 확대 지원되는 '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매출 감소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최고 지원 금액도 기존 500만 원에서 확대된다. 최대 금액은 7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소득 하위 80%는 물론 고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 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환급액이 돌아오는 이번 혜택은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보다 3분기에 결제액이 더 많을 경우 10%가량의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은 1인당 30만 원의 한도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