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막지식45 건폐율-용적률의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뭐 대충 낮으면 안 좋은 거고 높으면 좋은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라도 두 용어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도시 건축밀도를 나타낼때 용적률과 함께 꼽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건축면적/대지면적 x100으로 산정합니다. 건폐율은 낮을수록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폐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건축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인만큼 그 비율은 그 부지의 답답함과 반비례합니다. 도시지역은 50~70%, 관리지역은 20~40%가량으로 건폐율이 제한됩니다. 건폐율을 제한하는 이유 굳이 건폐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축부지에.. 2022. 3. 23. 시장격리란? 시장격리 뜻 시장격리란 정부가 그 해 생산된 쌀 중에서 과잉 생산된 분량에 대해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2017년에 시장격리가 있었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생산분의 쌀을 정부가 매입하면서 4년 만에 시장격리가 이뤄졌다. 시장격리의 장점 시장격리의 최대 장점은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꼽을 수 있다. 과잉생산되어 헐값에 넘어가거나 버려질 위기의 쌀을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할 수 있다. 시장격리의 단점 시장격리의 단점은 장점보다 많이 거론되므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한다. 1.세금으로 구입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입 대금이 당연하게도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쌀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을 조절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 2022. 3. 8. 가석방의 기준, 사면과의 차이 가석방은 앞에 붙어있는 '假(거짓 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짜 석방'이다. 석방이면 석방이지 가짜 석방을 무엇일까? 훈방조치 비슷한 말일까? 형 도중에 형의 집행을 멈추는 사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석방 가석방의 뜻 가석방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가짜 석방'을 뜻한다.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이후 충분히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단 수형자를 석방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준 형량이 정해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복역의 상태가 준수해 교화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 가석방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무기징.. 2022. 3. 6.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복권의 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장기복역을 진행하는 정치인들은 각 지지자들로부터 사면을 요구하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에 부응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유력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하기도 하는데, 2021년 12월 31일 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그리고 복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복권의 차이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데다 사면의 효과도 소급된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일부 다르다. 우선 대통령의 고유.. 2022. 3. 6.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