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팽팽'

더불어 민주당의 추석 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제5차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제적 약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하느냐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보편적 지급하자는 주장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지난 1차 지원금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전 국민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소비 대상이 되는 계층 역시 다양해질 수 있어 전분야에 걸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상인만큼 약 30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걸린다.

선별적 지급해야한다는 의견

2-4차 재난 지원금처럼 경제적 취약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은 계층에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재정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유효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2-4차 재난 지원금이 모두 선별적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 아쉽다는 의견이 있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의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현재 더 걷혀있는 세금 안에서 지원금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 지원금 멈춰!

기타 의견으로 더 이상의 세금 뿌리기는 불과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대통령선거를 고려하여 다음 정부와 미래 세금 징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난 지원금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지급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지 논의가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