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사면1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와 사례 영화 광복절 특사로 친숙한 특별사면은 사면의 한 종류로 일반 사면과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사면은 특정 죄를 정한 자들 전부를 사면하는 것에 비해 특별 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다르다. 특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 개인의 권한으로 정부별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다.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에 대해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형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며,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가 대상이 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사면 흔히 '특사'라는 말로 줄여 부르는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다.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며 예외적으로 형의 실효까지 면제 가능한 특별 사면도 있다. 선고는 유효..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