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와 사례

영화 광복절 특사로 친숙한 특별사면은 사면의 한 종류로 일반 사면과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사면은 특정 죄를 정한 자들 전부를 사면하는 것에 비해 특별 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다르다. 특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 개인의 권한으로 정부별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다.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에 대해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형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며,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가 대상이 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사면

흔히 '특사'라는 말로 줄여 부르는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다.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며 예외적으로 형의 실효까지 면제 가능한 특별 사면도 있다. 선고는 유효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제사범과 정치범을 면제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부르기도 한다. 특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주로 시행되며 광복절, 삼일절, 성탄절 등의 특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 출범 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시행됐던 특별 사면의 사례

 

1. 1948년 정부 수립 기념 사면
2. 1987년 사면
3. 1988년 사면
4.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1993년 사면
5. 1996년 김영삼 대통령 3주년 사면
6. 1997년 사면 - 전두환, 노태우 외 1212 군사반란 참여 인물 및 518 진압군 지도부 사면
7.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
8.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및 광복절 특별사면
9.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
10. 2004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사면
11. 2005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사면
12.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
13. 2006년 광복절 특별사면
14.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15.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
16.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17. 2013년 설 특별사면
18. 2014년 설 특별사면
19.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20.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21. 2018년 신년 특별사면
22. 2019년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23. 2020년 신년 특별 사면

이재용 광복절 특별사면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문재인 대통령 오찬 때 떠오르면서 광복절을 두 달여 앞두고 광복절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다르게 국민적 공감이 많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