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막지식45 관습헌법의 뜻과 사례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 규범으로서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989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는 '관습헌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헌법이 존재한다. 관습 헌법 '관습 헌법'이란, 성문화 되어있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오래도록 지켜져 온 헌법을 말한다. 성문화 된 헌법에 근거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된 관습 헌법을 보조적인 역할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관습헌법의 예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습 헌법의 예로는 2004년에 진행된 행정수도 이전 시도이다.. 2021. 10. 30. 대한민국 정치인 국가 의전 서열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 그 서열에 따라 해당 인물을 위한 '의전'또한 발생한다. 의전은 대한민국 정치계에 역시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국가 의전 서열은 없지만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알려진 의전 서열이 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의전 서열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 장관까지만 기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 2021. 10. 30. 핀테크란 무엇일까 핀테크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익숙해진 단어 중 하나인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이다. 모바일에 의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단어이기 때문에 손가락(finger)과의 합성어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으나 '금융'과의 합성어이다. 하지만 모바일 간편 결제와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 기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모바일 결제, 모바일 송금업체들이 대표적이다. 핀테크 기업의 대표적 종류 모바일 간편 결제 페이팔 카카오 페이 삼성 페이 토스 페이나우 페이코 등 모바일 은행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토스 뱅크 2021. 10. 28. 닉슨 독트린이란? 닉슨 독트린이란?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은 1969년 7월 25일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정책이며, 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괌 독트린(Guam Doctrine)으로 불리기도 한다. 핵무기 위협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침략이나 내전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대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닉슨 독트린 발표 배경 1969년에 등장한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정부는 전임 린든 존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냉전 시기의 세계경찰론을 뒤로하고 대외적인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취하겠다는 공개적 입장을 위해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닉슨 독트린 이후 1975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군하였고, 2021년에는 .. 2021. 10. 28.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