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의 뜻과 사례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 규범으로서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989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는 '관습헌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헌법이 존재한다.

관습 헌법

'관습 헌법'이란, 성문화 되어있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오래도록 지켜져 온 헌법을 말한다. 성문화 된 헌법에 근거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된 관습 헌법을 보조적인 역할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관습헌법의 예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습 헌법의 예로는 2004년에 진행된 행정수도 이전 시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년여간 이어져온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라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