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뜻과 목적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애 대하여 5년 동안 해당 토지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허가가 필요하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목적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목적은 토지 소유의 편중과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살 수 없으며,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혹은 유명 연예인 등에서 신도시 계획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따금씩 화제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