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빠르면 올 여름

더불어 민주당이 빠르면 올여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차 지원금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이 연속된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로, 이제 눈 앞에 다가온 분위기다.

 

재난 지원금

빠르면 여름, 늦어도 추석 이전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추어 움츠러든 실물 경기를 부흥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은, 직접적 언급이 나온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난 지원금들이 공식적인 언급 이후 한 달여만에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달 안에 직접적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예산안 문제 없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준비되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손실보상까지 합하여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 증가분이 예상보다 20조 원가량 늘어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제한하자는 기획재정부와의 합의하에 문제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안 문제 있다!

제1 야당 국민의 힘은 당연하게도 보편적 재난 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모두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난항의 가능성을 남겼다.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추경을 거듭하는 것은 제1 야당 입장에서 유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