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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국민지원금 9월 6일 지급 시작,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마감기한, 사용 가능처 정리

by 킴앤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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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생 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일정이 결정됐다. 추석을 2주 앞둔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유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이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첫 주에만 생일 기준의 요일별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자기 신청 주소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혹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재난지원금로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된다. 건강 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는 17만 원,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제외된다.

개시 첫 주 5부제

초반 신청 몰림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주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내용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세금 총액 11조 원이 사용된다. 가구별 지원 상한은 없고 인원수에 비례해 25만 원의 배수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날 지급되는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0월 29일에 신청이 마감된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 온라인 신청 :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보다 우선 차감된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종이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용 가능처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기본으로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민의 경우 이하 시, 군 소재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장(만나서) 결제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1. 사용 가능처 : 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학원, 의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앱 현장(만나서) 결제, 대형 마트 내 입점 매장 등
  2. 사용 불가 처 : 백화점, 대형 마트, 홈쇼핑, 온라인 주문,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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