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대상 아니다?, 최고 소득층 제외 논의

5차 재난 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정계의 논의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최상위 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상위 소득층에는 지원금 대신 조건부 캐시백 지원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전 국민 지급 의견도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전국민'에서 '대다수'국민으로

정부가 여당에게 제안한 지원방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내용이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과 캐시백 혜택을 지급하고, 상위 30% 국민도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지원 방안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분기 카드 사용액이 전 분기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 높아질수도

여당에 제안된 재난 지원금 지급 비율이 소득 하위 70%에서 8-90%로 상승할 여지도 존재한다. 당초 전 국민 대상 지원금으로 5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시작됐고, 2-4차 지원금이 선별지원금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민들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시행되면, 지원금이 사용되는 범위도 더욱 넓어져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이 도달하는 효과를 얻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