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복절특사2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와 사례 영화 광복절 특사로 친숙한 특별사면은 사면의 한 종류로 일반 사면과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사면은 특정 죄를 정한 자들 전부를 사면하는 것에 비해 특별 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다르다. 특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 개인의 권한으로 정부별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다.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에 대해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형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며,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가 대상이 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사면 흔히 '특사'라는 말로 줄여 부르는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다.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며 예외적으로 형의 실효까지 면제 가능한 특별 사면도 있다. 선고는 유효.. 2021. 6. 3.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서 제안된 이재용 사면론, 찬반 양론의 대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삼성, LG, SK, 현대자동차)을 청와대에 불러 오찬을 가졌다. 4대 그룹의 참여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는 의견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최태원 SK회장이 꺼낸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고충을 이해한다며 이전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 이에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016년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2년 6개월 형을 확정하고 현재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1년 반 가까이 복역한 상태이며 출소 이후에는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재취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