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찬에서 제안된 이재용 사면론, 찬반 양론의 대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삼성, LG, SK, 현대자동차)을 청와대에 불러 오찬을 가졌다. 4대 그룹의 참여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는 의견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최태원 SK회장이 꺼낸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고충을 이해한다며 이전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 이에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016년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2년 6개월 형을 확정하고 현재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1년 반 가까이 복역한 상태이며 출소 이후에는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재취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재용 사면 찬성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패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30 연령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사면 찬성 의견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당 부분 형량을 채웠다는 점도 찬성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재용 사면 반대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경제사범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었던 국정농단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삼성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제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서 사면을 진행하는 것은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광복절을 두 달여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화두로 끓어오르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