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2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간단 정리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뉴스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비슷한 종류의 용어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각종 형사 판결에서 언급되는 벌금과 추징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벌금 형법상 벌금은 금전과 관련한 죄를 지었을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수감 중인 자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벌금은 형법 제45조에 의거 최소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추징금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돌려내도록 하는 것. 통상 뇌물인 경우가 많고, 범죄자가 이미 해당 금액을 써버린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거둬간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벌금은 엄연히 전과에 해당하지만, 추징금은 그 자체로는 전과가 아니다. .. 2021. 7. 20. 영화배우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천만원 영화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벌금 천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지난 2020년 초 동생과 매니저의 명의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하정우의 소속사는 지난 5월 28일에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정우측 입장 영화배우 하정우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에 있어서 고의성이 절대 없었으며 피부과에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큰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을 필요로 하여 환각제 목적이 아닌 치료를 위한 프로포폴 투약이었다고 밝혔다. 왜 동생 명의로? 하정우는 자신이 차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 조차 알지 못했으며 병원장이 동생과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요구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인 것으로 인지하고 시키는 대로 행..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