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이란?

넷플릭스

국내외를 막론하고 OTT 서비스가 줄지어 생겨나고, 또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망 사용량 증가로 인한 '망 사용료'문제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폭발하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이유로 사용료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망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이란, 이동통신사 3사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전국에 구축한 인터넷 통신망을 콘텐츠 기업이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이용 주체와 콘텐츠에 대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논란과 문제의 이유

언뜻 듣기에 당연해보이는 이 내용에 논란이 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의 증가가 이유로 꼽힌다.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등장한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낸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올킬'을 달성했음은 물론, 연기자로 처음 데뷔한 모델 한호연을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버릴 정도였다. 이에 비례하며 늘어난 '오징어 게임'의 스트리밍은 국내에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켰고,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한 통신망에 과부하를 가져다주었다.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주장

이에 이통사들은 아무리 망 중립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망 사용량에 대해 과다한 사용량을 일으킨 주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요구했다. 실제 올해 진행됐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망 중립성과 sk브로드밴드의 'OCA 전송 의무'를 근거로 망 사용료 지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