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과 양형기준의 뜻

범죄자들에 관한 재판 결과를 접할 때면 형량이 선고될 때 '양형', '양형 기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형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양형이라는 표현은 언뜻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양형'과 '양형기준'의 뜻은 무엇일까?

양형 뜻

양형은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내리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의 범위 안에서 판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양형 기준 뜻

양형의 뜻을 알았다면 '양형기준'의 뜻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해당 범죄의 정해진 형량의 범위 안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너무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형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양형 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만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