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시장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 '권력형 성범죄 인정'

강제 추행 및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검찰이 선고한 7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 성추행 사실을 인정, 부산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사건 개요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7일 여성 보좌진과의 면담중에 성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4월 23일 사실을 시인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이후에 사실을 털어놓으며 총선 직전에 성추행을 한데다 내내 함구하다가 총선 이후에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도 성추행에 의한 논란으로 자살하며 시장직을 떠난데다, 안희정 전 지사역시 비서에 대한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반복되는 성추문에 절대적인 타격을 받았다.

선고 내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이며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튜버에 명예훼손 고소했다가 무고로 재판행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 인정 이전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이 오거돈 전 시장의 무고로 뒤집어지며 재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