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90%는 1인당 25만원, 그 중 하위 10%는 35만원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표류하던 5차 재난 지원금이 드디어 결정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으로 4인이면 100만 원, 5인이면 125만 원이 되는 식이다. 여기에 소득 하위 10%는 10만원이 더해진 35만원이라고 전해졌다. 지급 방식도 가구당이 아닌 인당 지급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에게는 직접 지원 대신 캐시백 간접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 지원금

1차 전 국민지급과 차별화

지난 1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때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1인 가구에게 40만 원, 2인 가구에게 60만 원, 3인 가구에게 80만 원이 지급됐으며 4인 가족부터는 100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까지 1인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하위 10%는 3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소비 장려금 '캐시백 한도 30만원

직접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 상위 10%에게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될 소비에 따른 캐시백 간접 지원이 이뤄질 가운데 해당 캐시백의 한도 금액은 30만원으로 알려졌다. 직접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에게도 '전국민 소비 장려금' 캐시백이 지원되면서 이번 추경이 사실상 전국민 지원이라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