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 재난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받고 더블로 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들에게 25만 원의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경기도 단독 재난 지원금이 10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한 번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세금을 이용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인스타그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0만 원 2회

경기도의 도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명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민들에게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금액은 모두 1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와 이번 5차 재난지원금만이 보편적 지급으로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의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현재 기획 중인 3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보편적 지급으로 진행된다. 1차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있었지만, 2차에서는 외국인까지 포함한 보편 지급이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지원금의 2.5배에 달하며, 지급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을 두 배로 받게 되는 셈.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반년여 앞둔 이재명이 도지사로서 경기도민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세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는 비판을 더 크게 받게 되었다.

기본 소득의 준비과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바로 기본 소득이다. 직업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본 소득은 코로나로 인해 개념이 확고하게 잡힌 보편적 재난 지원금과 의미를 같이 한다. 기계와 A.I의 발전으로 미래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표 공약=기본 소득'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성공한 이재명의 경기도 재난 지원금이 앞으로 진행될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