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쓸 수 없는 이유

지급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5차 재난 지원금(국민 지원금)이 언택트(비대면)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대면 결제만 가능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만나서(현장) 결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배달원을 직접 만나야 해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재난 지원금은 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는 걸까. 그 이유는 재난 지원금의 취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개요

이번에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지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8월 말에서 추석 이전까지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3개월여의 사용기한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재난 지원금은 연말까지의 사용 기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은 자기 지역 내의 업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역의 거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지점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는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KTX는 대전 시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KTX는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앱은 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결제로 한정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주문만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 '만나서(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일련의 논란이 있지만, 온라인 결제를 금지하고 오프라인 결제로 한정한 현 상태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