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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사실상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

by 킴앤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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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의 시행이 2개월에 다다르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현행 수도권 4단계의 거리두기 정책이 9월 5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까지 1차 백신 접종률 70% 돌파를 목표로 결정된 것이다.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 접종 완료 인원에 대해 4인까지 모임을 확대해주는 백신 인센티브지만, 현행과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인다. 지지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1차 접종 인원조차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봐야 그 혜택을 볼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백신사진
코로나 백신

10부제도 거부하는 형국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의 목표는 9월 말 추석연휴까지 1차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백신의 1차 접종자 마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지부진한 백신의 보급과, 백신 접종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에 접종을 거부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 시작된 백신 접종 10부제에도 접종률이 뚜렷하게 오르지 않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백신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사실상 현행 유지에 그치는 것이다.

거리두기 의미있나

사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넘어서 완전한 봉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외부 활동에 생계가 걸린 국민들이 많은 만큼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거리두기 실시 초기에는 바이러스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게다가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매일 2천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백신의 보급까지 전염을 통제하기 위한 거리두기 정책이지만, 각종 변이가 더해지며 효과가 지지부진해 거리두기에 대한 회의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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