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리

길었던 재난 지원금 줄다리기가 드디어 끝났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80%도 90%도 아닌 88%라는 의문의 숫자로 결정됐고, 총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예산은 11조 원으로 확정됐다.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늦어도 9월 전에는 지급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정리

1. 지급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8%다. 세전으로 계산된 가구당 지급 기준은 1인가구 월 417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한 가구로 계산하여 산정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6인 가구의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된다.

ex)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 5인가구 기준 적용

2. 수령방법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선택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포함되어 지급된다.

3. 지급 시기와 사용기한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휴가철 지급 여부는 코로나의 재확산과 협의 지연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9월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처럼 3개월가량의 기간이 추측된다. 지급 시기가 8-9월인 만큼 연말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4.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지원금 100만 원에 1인당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5. 소상공인 희망 지원자금

당초 900만원으로 확대 논의되던 소상공인 희망지원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2019년 혹은 2020년 중 하나를 골라 연매출 4억 원 이상, 집합 금지 기간이 장기간인 업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6. 신용카드 캐시백 축소

내수 활성화와 고소득층 지원 명목으로 개설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축소된다. 예산이 총 4천억원 삭감되었고, 거리 두기 및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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