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지급 확정!! 1인당 25만원에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이 확정됐다. 당초 알려진 대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까지다. 소득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소득 1억 원 이하에 고액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액 자산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재산세 과표 9억 원(공시 가격 15억 원),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자산가를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했던 바 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1인당 25만원, 캐시백 최대 30만 원

1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달리, 가구별 지급이 아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거기에 3분기 결제 금액이 2분기 결제금액보다 3% 초과로 많은 경우, 해당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가구별 기준 소득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의 200%

1인 가구 : 365만 5662원

2인 가구 : 617만 6158원

3인 가구 : 796만 9900원

4인 가구 : 975만 2580원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취약 계층에는 추가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액 자산가, 고액 금융 소득자는 제외

아직 확정하여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득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고액 자산가, 고액 금융 소득자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지만, 재산세 과표 9억 원(공시 가격 15억 원),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던 바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원금 최대 900만 원

당초 최대 700만 원으로 예상되던 자영업자 지원금은, 최초 버팀목 자금의 3배에 달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 결정됐다.

지급 예상 시점

정부 방침에 의하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더라도 추석 이전인 9월 초에는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