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장점과 단점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진과 이사진 외에 '사외 이사'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사외이사란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이사회에 선임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도입하는 사외이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사외이사의 장점

제 3자

사외이사는 기업의 경영진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독단적 운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외부 인물이기 때문에 제 3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줄 수 있다. 이는 기업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도움을 준다.

사외이사의 단점

제 3자

하지만 사외이사는 말 그대로 제 3자이기때문에 기업의 운영 상황을 근처에서 직접 바라볼 수 없고, 임원의 보고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외이사의 적극성에 따라 감시기능이 사실상 없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경영과 유착관계 형성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지인 혹은 관련 인물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거나, 영입된 사외이사를 포섭하여 계약관계, 혹은 인사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감시기능을 상실함과 더불어 경영진의 독자적인 운영에 가담하게 되면서 단점을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보완 방안

금융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외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사외 이사에 대한 기업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