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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구 유승준), 한국 입국 소송 2차전 시작

by 킴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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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입대 약속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스티브 유(구 한국명 유승준)가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오는 6월 3일 진행된다.

 

스티브유
스티브유 유튜브채널 첫 영상

스티브 유, 비자 발급 1차 소송 과정

스티브 유는 2002년 입대 약속을 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회피했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1,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0년 3월 승소가 확정되었다.  

 

2021년 2차 소송 제기

지난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결로 스티브유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재차 거부했고 2차 소송이 제기되었다. 오는 6월 3일에 서울 행정법원 5부(정상규 부장판사)에 의해 첫 변론 일이 진행된다.

 

> 스티브 유 유튜브채널 첫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0yPxNd46-fQ&t=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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