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란?

시장격리 뜻

 시장격리란 정부가 그 해 생산된 쌀 중에서 과잉 생산된 분량에 대해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2017년에 시장격리가 있었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생산분의 쌀을 정부가 매입하면서 4년 만에 시장격리가 이뤄졌다.

시장격리의 장점

시장격리의 최대 장점은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꼽을 수 있다. 과잉생산되어 헐값에 넘어가거나 버려질 위기의 쌀을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할 수 있다.

시장격리의 단점

시장격리의 단점은 장점보다 많이 거론되므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한다.

1.세금으로 구입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입 대금이 당연하게도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쌀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을 조절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매입대금은 물론이고 그 쌀을 관리하기 위한 양곡 관리비 역시 세금이 들어간다.

2. 포퓰리즘

1번 항목에서 언급했듯 쌀은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다. 2020년에 쌀 생산량이 급감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30만 톤 이상의 쌀이 재고로 쌓이고,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그런데 4년 만에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정부가 실시하면서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성 정책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21년 12월 28일 당정 협희에서 합의된 시장격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했던 주장에 따른 결과다.